북한의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 구한말 주변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위해 미국의 힘을 빌리려고 했으나 미국은 조선이 스스로 통치하고 자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이 관리, 통치(가스라-테프트 비밀협정)하도록 묵인한 적도 있었다. 

해방 후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에 미국의 참전이 없었으면 패망했을 것이다. 

휴전 후 북한의 도발로 자행된 아웅산사건, KAL기납치 밎 폭파사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수차례 핵 밎 미사일 발사시험 등에 대해 응징다운 보복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우리의 생존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능력이 없어 매번 당할 때마다 미국의 도움을 구하고 별로 효과도 없는 유엔에 호소하는 일이 반복됐다. 

또 6.25 전쟁 때 우리의 적이며 통일의 꿈을 좌절시킨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우방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천안문광장 주석단에 공산주의 국가원수들과 나란히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을 위해 공을 들였으나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자국의 패권경쟁의 꽃놀이패로 이용하고 있으며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지정학적 전략의 불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도 북한의 국지도발과 핵실험 대응에 효과가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하고 일회성 무력시위만 반복하며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재처리문제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우리 수도권 상공에 핵무기1-2발을 투하했을 경우 미국이 한국과 미국의 희생을 각오하고 핵무기를 평양상공에 투발해 주겠는가? 

우리가 미국을 믿으면서도 의문을 갖는 것처럼 미국도 한국을 신뢰할까? 역대 좌파정부의 친북반미정책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테러, 현 우파 정부의 친중반일 정책을 보아온 미국이 만약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했을 때 그 정책이나 행동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급해서 한미동맹을 찾으면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원래 힘이 없으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게 되어 있지만.......

 

 유엔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북한의 경제제재를 호소하면서 정작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지원해주는 현실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친북단체의 대북지원은? 북한은 수소폭탄과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 밎 전략핵무기를 조만간 성공시켜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위협하면서 북미 평화협상을 하려고 노골적으로 나올 것이다. 

미국과의 평화협상은 바로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 철수로 이어져 적화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원래 군사력이 강해지면 세력 확장에 나서는 것이 국제질서의 기본법칙이다. 

이러한 상황을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자체의 대응이라는 것이 고작 북한의 최전선병사들에게 심리전을 한다고 스피커나 틀어놓고 K팝 노래나 들려주며 미국이나 중국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고위층에 재직했던 분들의 70%이상이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의 핵확장력 강화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한미일 협력강화와 평화적통일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을 지킬 상무정신의 DNA가없는 것인가? 

우리끼리는 피터지게 잘도 싸우면서 나라의 생존투쟁을 위해서는 왜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지? 국가가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 싸울 의사가 없다면 사라지는 것이 역사의 정의이고 원칙이다. 

아직까지도 사대주의와 식민지 근성이 남아 있는 것인가?

 

 평화적 통일로 북한을 비핵화 하겠다는데 평화적 통일이라는 감상적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목표가 자유 민주주의체제의 통일국가가 되어야하는데 평화적인 방법은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협의에 의한 통일과 흡수통일이다. 협의에 의한 통일을 한다면 우리도 일부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북한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받아들여야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방법은 북한을 붕괴시켜 흡수통일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쉽게 흡수통일 할 수 있을까?

 

 북한에 심리전과 경제제재를 가해 붕괴하도록 하겠다는 말들을 하는데 북한주민들은 반체제행동을 할 수 있는 의식자체가 없다. 

옛날 왕조체제하에서의 노예 같은 생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생활, 해방이 되자마자 공산주의 체제하에서의 생활로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라는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생활을 해왔다. 경제도 90%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붕괴되도록 경제제재를 하겠는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탈북자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근본적인 실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잣대로 평가해 북한 정권의 조기붕괴와 통일대박론으로 국민들에게 환상만 심어주고 있다. 

북한이 전술, 전략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해놓고 수도권 일부지역을 점령하는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제대로 된 응징과 재탈환이 가능하겠는가? 

재래식 군사력만 가진 나라와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가진 국가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능력도 없으면서 미국에 매달리고 중국의 눈치만 보는 입장에서 혹독한 대가나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은 상대의 비웃음을사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구체적인 대응능력이 없으면 하루 빨리 대응 능력을 갖출 생각을 가져야지 능력이 없으면서 공언(空言)과 허세가 대북억지력이 될 수 없다. 

우리조국의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지 누구에게 지켜달라고 애원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통수권자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자위력을 갖기 위해 국민여론을 고조시켜 이를 배경으로 미국과 진정성있는 협의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하든지 그것이 안되면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체 핵무장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북한의 핵시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폭파시켜야한다. 

아울러 흡수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도 북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수단을 조기에 강구할 수 있도록 국방비의 추가지원과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체제도 시급히 강구해야한다.

부(富)를 무기와 용기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빼앗기게 마련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1000여기에 달하는 스커드 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있을시 선제 타격한다는데 누가 투발징후를 확증하고, 결심하여, 통수권자에게 건의하고 통수권자는 즉각 타격을 결심하겠는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한사람이라도 우왕좌왕하면 국가의 운명은 끝난다. 

따라서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핵무기 투발징후를 선별할 수 있는 탐지와 타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와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요즘같이 국가 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군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태세가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이 나만의 기우였으면 좋겠다. 

국가생존을 위해 통수권자는 불굴의 결단력과 국민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며.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적국이나 관련국에게 주는 것도 억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끝 . 

 

2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