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유용할 법률상식 @@@

남자들 입장이나 여자들 입장이나..

알아둬서 나쁠건 없겠네여.. ㅋㅋㅋ


문 1)
미혼인 여자가 미혼의 남자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여관비 일체와 교통비 제공.

답) ㉱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 되어 있는 바
여자가 아무리 혼인을 빙자하여 남자를 간음 하였다고 해도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 위와 같은 사안은
대다수 남성들에게 호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으므로
당연히 여관비 및 교통비 제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타 비용등을
모두 제공해 주어야 함이 상당하다.


문 2)
A남은 혼인을 빙자하여 B녀를 간음하였으나
사실 B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자였다. A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낙원동 및 이태원 일대 활인티켓 제공.

답) ㉱
위 1번 문제와 비슷한 사안으로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이기에
A남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전환 수술을 받은 B녀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고 관계를 맺었다면 A남의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바 A남은
성전환 수술한 B녀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문 3)
A남은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 B를 결혼하자고 꼬셔 간음하였다.
A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주위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있는 여자를 꼬셔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능력있는 놈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해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사안이다.


문 4)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 했다.
A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간통죄.
㉯ 간음죄.
㉰ 사기죄.
㉱ 때려죽일 죄.

답) ㉱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 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쓰레빠로 뒤지게 패는 방법과
빤쑤로 목조르기 방법을 권유하는 바이다.


문 5)
재팔이는 백양동영상을 메신져를 통해 친구
권 영길, 김 창건, 정 승국, 김 영수 등에게 보내줬다.
재팔이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공연 음란죄.
㉯ 음화(淫畵)분포죄.
㉰ 경범죄.
㉱ 위로와 감사의 e-mail.

답) ㉱
현행법상 음화분포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처벌할 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소량의 분포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음화가 희귀본이나 고화질일 경우
주위로부터 따듯한 위로와 감사의 메일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