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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UN가입 30주년에 UN '옐로카드' 받은 정권.
글쓴이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작성일 2021-09-07


UN가입 30주년에 UN '옐로카드' 받은 정권
중앙일보 장세정 기자 논설위원 2021.09.06 00:33

9월17일은 대한민국이 1991년 161번째 UN회원국이 된 역사적인 날이다. 
북한(160번째 가입)과 함께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지 어느덧 30주년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유엔가입의 의미를 1면 톱기사로 전하면서 '통일징검다리 놓았다'는 큰 제목을 뽑았다. 

UN가입이 통일의 징검다리가 됐는지, 
가입 당시 일각에서 우려한 대로 
'두개의 코리아'(Two Koreas)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영구분단으로 가는 것인지는 
좀 더 세월이 지나면 판가름날 것이다.

어쨌든 31년 전 유엔 가입의 의미는 각별하다. 
1948년8월15일에 탄생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1948년12월11일 유엔총회 195호 결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엔이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유엔회원국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무려 42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미·소 냉전체제에서 소련의 거부권이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했다.

1989년12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몰타선언으로 냉전이 해체되면서 기회의 문이 열렸다. 
1991년 가입 당시 외교 라인업은 노태우 대통령의 지휘 아래 
김종휘 외교안보수석, 이상옥 외무부장관, 유종하 차관, 문동석 국제기구국장, 이규형 유엔과장이었다.

당시 국제기구국장으로 유엔가입을 총괄했던 문동석(79) 전 스위스대사는 
"유엔가입이 최종 성사되는 과정에서 최대 공로자는 북방외교를 추진한 노태우 대통령이었다"고 회고했다. 
"외무부는 1990년말에 유엔가입 노력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보고서 첫 페이지에 '유엔 가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친필 메시지를 보내 격려했다.

그만큼 유엔가입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지도자가 시대조류와 세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준 덕분에 
일선 외교관들은 수많은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다."

문 전 대사는 유엔가입의 의미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였다"고 회고했다.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대한민국이 UN옵서버에서 당당한 회원국이 됐다는 의미다. 
당시 유엔과장이던 이규형 전 주중대사도 
"비정상적 외교환경을 정상화했고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유엔가입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2007년엔 한국인 최초 UN사무총장(반기문)도 배출했다.

그런데 어렵게 일군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일순간에 떨어뜨리는 행태가 자행돼 경악하는 이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악법을 남발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개탄스럽다.

가장 최근의 악법 사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다. 
헌법 21조1항에 명시한 언론자유를 짓밟는 '언론족쇄법'에 대해 관훈클럽 등 7개 언론단체가 철회를 요구했다. 
심지어 문정부를 옹호해온 민언련 등 친정부성향의 시민단체조차 반대성명을 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아시아기자협회(AJA),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등이 
성명과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언론자유 후퇴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급기야 유엔까지 나섰다. 
아이린 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은 최근 
“언론중재법개정안은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을 촉구한다”는 서한을 문정부에 보냈다. 
독재국가를 닮은 언론탄압법을 추진해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셈이다. 
문정부 들어서만 UN은 인권문제를 23차례나 지적했다. 
올해가 유엔가입 30주년인데 유엔으로부터 옐로카드를 줄줄이 받았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대통령은 2012년7월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권력은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권력은 언론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대선 당시엔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론자유를 외치고, 권좌에 오르자 언론을 장악하려는 행태는 위선의 극치다.

언론악법으로 권력은 언론 망신주기라는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본다. 
부끄러운 언론족쇄법은 폐기가 마땅하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 끝부분을 권력자들에게 보낸다. 
"족한 줄 알고 그치길 바라노라(知足願云止)."

송영길 민주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은 언론족쇄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개정안을 주도해왔다. 
국내외 언론단체는 물론 UN조차 반대하는 악법이니 마땅히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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