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정태년 
| 제목 | * 5.16, 60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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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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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5 · 16 쿠데타
정치적 혼란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정치, 사회의 모든 문제를 시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겼다.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찰까지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 기강이 흔들려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대학의 학생운동이 과격해지기 시작했고, 국가체제에 기본 이념을 흔드는 통일 문제가 제기되고, 점차 좌파이념 정당에 포섭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적 국가체제의 기본이념을 흔드는 중립적 통일문제를 제기하면서 점차로 좌파이념이 정당에 포섭되기 시작했다.
1961년 민주혁명 1주년을 맞아 대학생과 고등학교 대표까지 참여한 민족통일 학생연맹은 민주당 정부를 통일세력을 탄압하는 정부라고 비난하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남북학생회담의 개최를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속속 결성되었고 좌파 이념이 노동운동에 깊숙이 침투했다. 좌파 성향의 사회운동은 민주화운동 이후 이완된 국가보안체제를 강화하려는 민주당 정부에 반대하고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했다.
민주당 정부는 이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이처럼 국정이 혼란을 거듭한 데는 집권 민주당의 내부 갈등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 민주당 정부는 출범 초부터 장면 총리가 속하는 신파와 대통령 윤보선이 속한 구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입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김일성은 혼란한 남한의 국론을 교란하기 위해 '남북연방제'를 제안하는 등 평화공세를 폈다. 평화공세에 편승하려는 좌파 세력 때문에 국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토양이 정비된 것이다.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3,6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은 박정희 장군이 이끈 일부 군부 세력이 헌법 절차를 거쳐 수립된 장면 정부를 불법적으로 전복한 쿠데타였다. 그들은 합법적인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했다는 점에서 이후 민주화 세력의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정치적 · 도덕적 멍에를 안은 채 군사 정권은 군인 특유의 추진력과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그들은 당시 남북이 대립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북한이 앞섰던 객관적인 현실에서 경제발전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국민적 과제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경제는 1961년 이후 35년간 연평균 7~8%의 고도성장을 거듭했다. 그 결과 1961년에 82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87년 에 3,218달러로 급성장했고, 1995년에는 드디어 1만 달러를 초과했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전례가 드문 현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쿠데타는 한국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건은 주한미국대사관과 유엔군이 즉각 저지에 나서지 않았고, 정부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었던 장면이 수도원으로 피신하고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던 윤보선 대통령이 민주당 신 · 구파의 정파적 이해라는 근시안적 생각에서 한국군의 동원을 반대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였다. 하지만 혁명공약에서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겠다던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세력은 국가재건최고위원회를 조직하고 그것을 혁명 내각으로 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쿠데타가 성공하자 군부는 물리력에 대한 안정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일에 착수했다. 정군(整軍) 작업이 벌어져 장군 40명과 약 2,000명의 장교가 쿠데타에 비우호적인 인물로 분류되어 예편되었다. 군에 대한 숙정과는 별개로 사회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쿠데타 세력은 김종필의 주도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중앙정보부는 북한 및 해외 관련 정보를 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실제는 반대파에 대한 공작과 사찰 활동을 벌임으로써 정권 안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군사정부는 갖가지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로부터 지지를 유도하고자 했다. 그들은 각종 사회악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1만여 명의 폭력배, 4만여 명의 부정공직자, 그리고 50여 명의 부정축재자 등을 체포, 구속 내지는 파직시켰으며, 언론 정화작업을 통해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호화 사치 생활을 금하기 위해 밀수와 외제품의 사용을 단속했으며, 풍기문란을 이유로 카바레나 사창가 등도 폐쇄했다. 기존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정치혼란과 사회불안을 가중시킨 주범으로 몰아 모두 해산시키는 한편, 혁신정당 관계자, 교원노조 관계자, 노조지도자 등 4,000명을 용공분자로 몰아 구속했다. 이러한 단호한 숙정 조치들은 최초에는 5 · 16에 대한 호의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쿠데타 주도 세력이 연루된 갖가지 추문(醜聞)들이 터져 나오면서 초반의 호의적 여론은 급격히 식어갔다. 국민에게는 끊임없이 서로 갈등 반목하면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혹사건각주1) 이나 일으키는 군부가 부패한 '구 정치인'과 하등 다를 바 없게 느껴졌다. 미국은 경제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조속히 민간정부로 이행하도록 군사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실제로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그 존속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군사정부는 민간정부로의 이행 시기를 1963년으로 약속했다. 1962년 12월 새로운 민간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되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군인으로 복귀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민간정부에 참여할 준비를 하여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대통령에 출마했다. 선거유세 과정에서 박정희는 정치이념을 천명했다. 그는 구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적 방종을 혼동하며, 미국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라 비판하면서 '자립', '자조', '민족'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창했다. 이 선거에서 박정희는 15만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보선에 승리했다. 이어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하여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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