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정태년 
| 제목 | * *출판표현의 자유가 국가존재 자체보다 우선시 될수 없다./태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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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05-15 |
*출판표현의 자유가 국가존재 자체보다 우선시 될수 없다./태영호.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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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회의원 페북 <출판표현의 자유가 국가 존재 자체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 김일성 회고록은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경전’ - 김일성 회고록의 자유로운 유통은 북한의 모든 언론, 저작물들의 완전한 개방으로 가는 첫 관문 14일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 자체는 사법에 해당한 사항이므로 논평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김일성 회고록을 여러 번 읽어본 당사자로서 본인은 이 책이 북한에서 어떤 지위에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와 우리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사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김일성 회고록의 자유로운 출판유통이 허용되면 북한의 모든 언론, 저작물들의 완전한 개방으로 가는 첫 관문이 열리게 된다. 김일성 회고록은 김일성을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킨 ‘구제주’로 둔갑시키고 우리 민족의 항일 역사를 왜곡한 책으로써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경전’과 같다. 김일성 저작집, 북한 영화, 방송 등 모든 북한 저작물들은 북한 체제의 파생물과 같다. 그러므로 김일성 회고록의 유통이 허용되면 북한의 모든 언론 저작물의 국내 출판유통을 막을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슬며시 무력화되는 셈이다. 둘째로, 국가 존립 보다 출판언론의 자유가 우선시 되는 새로운 사회적 풍조를 유발할 수 있다.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국가안보와 존립이 우선이냐 하는 학술적인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분단상태에 있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외국군대까지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이다. 외국의 도움이 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고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보장도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확대해 나가야지, 대립 구도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 때문에 국가로부터 어떠한 강제나 불이익, 제재받아서도 안 되지만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조성해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단 상태에서도 ‘정부를 바꾸자’, ‘징병제를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미군 나가라’등의 표현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 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북한의 모든 저작물을 완전히 개방해도 우리 국가안보와 존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개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북한 언론, 저작물에 우리 사회를 완전히 개방해도 국가 존립에 별 문제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가의 폐쇄성을 더욱 강화하는 북한을 향해 우리가 북한의 모든 언론 저작물을 우리 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져 우리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러한 접근법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에서 북한 저작물들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완전히 개방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이다. 셋째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김일성 회고록을 용납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가이다. 수백만의 우리 민족이 김일성 때문에 희생되었고 그 아픔이 아직 남아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관습상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은 금기시된다. 아돌프 히틀러가 살아생전 나치를 선전하고, 유대인 학살에 바그너의 음악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의 경우 2차대전 후 70년 동안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을 금서로 지정했다. 금서 지정기간이 끝난 지난 2015년 독일 정부가 상업용이 아닌 단순 학술용으로 재출간하겠다고 밝히자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반대 시위가 펼쳐졌다. 히틀러 자서전이 유럽국가들의 존립과 안보에 아무런 영향도 없지만,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감성적으로 히틀러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감정적으로 김일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물론 김일성 회고록을 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북한에 대한 선전, 선동, 찬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일성 회고록의 자유로운 유통이 허용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겠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김씨 세습 정권은 3대째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김일성의 회고록을 유통하려 한다니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 씁쓸하고 참담함을 느낀다. 2021년 5월 1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