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공짜 집이다. .
Thejkjtv 게시일: 2014. 11. 14.
무상복지가 파탄날 지경에 몰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교육청 등이
책임전가와 실력행사로 시끄러운 와중에 또 무상시리즈가 나왔다.
이번에는 무상주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소속 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과 친노계가 대부분 참석했다.
타이밍도 나쁘고 내용은 더 저질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시리즈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고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활개친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어느 것 하나 파탄나지 않은 것이 없이 실패로 드러난 판국에 반성하기는 커녕 또 새로운 무상이라니.
그것도 100조원이나 든다는 사업을
마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아이디어인 양 이벤트로 벌이는 야당을 어떻게 봐야 하나.
다행히 당내 반발이 많아서 당론으로는 채택되지 않은 모양이다.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가 세를 과시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런 이벤트에 속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세금이다.
아이디어를 냈으니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더 문제다.
더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년 12만쌍의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고 한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 1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 다 제대로 안됐다.
여기다 별별 조치로도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주택까지 무상공급 하겠다면 어쩌자는 얘기인가.
경제 전반에 다시 침체의 구렁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져 가고 있는 중이다.
할 일, 안 할 일을 최소한 구별이라도 할 줄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
나중에는 결혼도 대신해주고 인생도 공짜로 살아주겠다고 하지 않을는지.
관리자 : 최영일 [yichoi4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