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위산업 부패로 국가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비리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자는 제안에, 무기구입 실명제 등 각종 방안이 쏟아집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산비리를 반국가적 범죄로규정하고 일벌백계 하자.’

당·정·청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집중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무기구입 체계를 전면 손질하자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방사청은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하는데, 고위급 예비역이 대거 취직해 있어 원가 부풀리기 등 비리가 일어납니다.

2~3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군인이 전문지식 없이 수조원 대의 무기도입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국처럼 민간 전문업체에 무기구입을 의뢰하고 미국의 ‘국방획득대학교’처럼 무기구입 전문가 육성기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자주국방에 대한 간부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기구입의 전 과정을 공개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기구입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단 의견도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