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利敵行爲 團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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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삿갓 |
| 작성일 | 201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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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간첩 "北세습 미화하는 분이 날 변호하다니"
윤주헌 외 1명 사회부 기자 입력 : 2014.11.07 05:29 민변의 다양한 수사방해 행태 - 대책위 만들어 간첩조작 주장
릴레이 접견 등으로 수사방해… 입 열려고 하면 데리고 나가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비위를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가운데, 이번 말고도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민변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변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와 수사 당국에선 "민변의 행태를 보면 조직적으로 이념 투쟁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작년 11월 간첩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48)씨는
"북한 세습 체제를 미화하는 미몽(迷夢)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편지를 국정원장에게 보냈다. 구치소를 찾아온 민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데 혼란스러웠던 이씨는 "구치소 관계자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변호사에겐 변호를 그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간첩이 보기에도 '민변 변호사의 대북관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민변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사건이 벌어지면
내부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단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물론 과거 '왕재산 간첩 사건' '실천연대 사건' 등에서 민변은 어김없이 그랬고 "조작 사건"이라는 말도 똑같았다. 그 다음엔 소속 변호사들의 릴레이 접견을 통한 수사 방해가 이뤄진다고 검찰은 지적한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민변은 '변론권' 명목으로 집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에 끼어든다. 왕재산 사건에서 국정원이 당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는 변호사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13건이나 제기했다.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지만, 그 기간 수사는 지연됐고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종용하는 것도 주요 수사 방해 수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입부터 닫고 시작한다"면서 "일부 피의자들이 입을 떼려고 하면 (민변 변호사들이) 곧바로 조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민변은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쓴다.
검찰은 "소송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이 늘어지게 되면 민변 입장에선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했다. 작년 말 열린 이석기 의원 사건 공판에서는 민변 변호사들이 증인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연말연시에는 공판을 중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갑자기 요청하기도 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민변이 변론권·묵비권을 넘어 사실 왜곡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고 말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묵비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맞지만,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까지 묵비권이라 볼 수는 없다"면서 "이미 자백한 피의자의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敎唆)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했다. 이번 징계 신청이 검찰의 보복이라는 민변 주장에 대한 비판도 많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민변이 간첩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를 해놓고 처벌을 안 받겠다고 하면 민주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고성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은 "검찰의 징계 신청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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