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정태년 
김은성(前 국정원 차장) <시장 보선 후 대선 과정에서 안보 불안 극대화>
2021.4. 2.
지금은 '레임 덕'이 아니라 정치가 없는 세상이다. 나는 30여 년 동안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많은 정권들의 말기 상황을 보아왔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과거와는 별다른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애초부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정치인들이 촛불 혁명이다 적폐 청산이다 하면서 평등, 펑화를 외치며 국정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급기야는 레임 덕 현상을 넘어 군사 정치 후 성숙되고 있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아예 정치 자체가 사라져 무정부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악화된 원인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몰고 있지만 안보·외교·도탄에 빠진 민생, 초대형 사건 등 동시 발생적인 총체적 불안은 지금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벌어진 일이다.
이젠 원상 회복을 하기도 어려워져 그래도 여태까지는 지난 몇 정권에서 까먹을 것이라도 만들어 놓았기에 견뎌 왔지만, 이젠 나라가 너무 많은 빚을 진데다 되돌이킬 수 없는 정책들 때문에 원상 회복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예로 자영업 불안, 최저 임금제, 부동산, 원전 폐기 정책은 어찌 할 생각이며 내각제 개헌, 연방제, 주민자치제를 둘러싸고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이려는 게 아닌가? 다수당이라고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무능과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얼마를 더 할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다음 정권을 잡고 싶은 후보들은 공부를 하라! 앞으로의 정부는 그야말로 할 일이 많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출마를 미리 포기하기 바란다. 다음 대통령은 현 정권이 시행착오한 현안들을 원상 회복해 놓아야 한다. 예로 흔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사 바로잡기, 구속중인 전임 대통령 처리, 뒤범벅이 된 안보외교, 경제 불안, 포퓰리즘,
미제의 대형 사건 등이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 공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공부가 안 되었거나, 처리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현 정부 뒤치닥거리나 하다가 나라를 더욱 망치게 할 것이다.
<서울 시장 보선 후 바로 대선을 향한 정계 개편 불가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계개편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력 부재를 가속화시켜 탈당의 수순으로 확산될 것이다. 여야 공히 당 지도자 교체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창당 수준의 모습으로 전환할 것이다. 새 대표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탈당하여 집단 세력화하나 대통령 후보를 정점으로 창당을 모색할 것이다.
정계 개편에는 광화문 태극기 세력도 물론 포함될 것이다. 현 제도권 정당을 포함하여 재야 창당 움직임은 레임 덕과 함께 수사중인 대형 사건들과 맞물려 시국을 몹시 혼탁하게 만들 것이다.
<군, 북한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정국 혼란은 대통령의 남은 1년 임기 중에는 물론이고 내년 3월 대선 전후로까지 연결될 것이 예상되어 김정은은 이러한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 시달림이 극한에 달해 민란설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김정은도 죽을 지경인 것이다.
그는 비군사적, 군사적 위협은 물론 국지전의 위험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비핵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일 외교, 경제적 불협화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위험한 수위에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 언론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공익·공정은 잃어버린 지경이고 유튜브 방송은 탈북자들이 점유할 정도이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겠는가? 정부도 언론도 아니다. 오로지 군뿐이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는 국가 정보기관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다. 국가 안보 정보기능도 상실된 지경에 있어 지금부터 다음 정부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기간까지가 6·25 전쟁 이후로 맞는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일이 핵을 안고 있는데도 어떠한 평화이든 전쟁보다 낫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이다.
<전 국정원 차장 김은성>
| 제목 | * 믿을 곳은 국군뿐이다!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