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이래도되나 ?/세월호 유족이 요구하는 혜택 ? |
|---|---|
| 글쓴이 | rlatktrkt |
| 작성일 | 2014-09-02 |
우선 세월호 유족들과 새민련이 주축이 되어 만든 특별법의 내용부터 정리해 보자. 국민 능멸한 세월호 특별법 혜택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유족이 국회에 소속되어 검찰하겠다?
이러한 물질적 신분적 혜택에 더해 세월호 유가족들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위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특별검사 지명권을 사실상 유가족이 거머쥐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 데 이를 무시해버리고 민간단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겠다며 단식을 하고 채권자처럼 군림하면서 호령하고 생떼를 쓴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이며 여당은 무엇 하는 집단인가? 원칙과 법과 근본이 없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절절 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세월호 유족들만 크게 보이는 것인가? 선거에서 판 한번 잡아보려고 세월호 특별법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준하도록 만들겠다 소리 높인 서청원에 무한한 멸시의 감정을 보낸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이며 여당은 무엇 하는 집단인가? 원칙과 법과 근본이 없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절절 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세월호 유족들만 크게 보이는 것인가? 선거에서 판 한번 잡아보려고 세월호 특별법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준하도록 만들겠다 소리 높인 서청원에 무한한 멸시의 감정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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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그 자체를 모두 지워라
세월호특별법 그 자체를 모두 지워라
군림하려는 세월호 유족에 더 이상 국력낭비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 앞에서 죄인처럼 굴지 말고 먼저 국민을 향해 어째서 다른 사고에서 발생한 유족들과는 달리 오직 세월호 유족에게만 특별법 을 만들어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족이라면 이제 신물이 나고 분노가 치솟는다. 이는 나만의 정서가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반항적 정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