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정태년 
1. 한국에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폐쇄수순에 들어갔던 原電을 북한에 지어주려 하였다는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利敵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유엔 주도의 對北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실무계획이 최고위층의 지시 또는 간여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주목된다.
2.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불법 핵개발을 하는 敵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발전소의 형태가 어떠하든 북한지역으로 반입된 우라늄은 핵폭탄 제조로 轉用될 위험이 있다. 원전 가동기술은 핵개발 기술보다 더 고도이므로 핵무장에 직간접으로 도움이 된다.
3.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던 한국의 원전을 굳이 폐쇄하기로 한 문재인의 의도는 안전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자위적 핵개발을 추진할 때 필요한 핵물질과 핵기술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利敵的 목적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문재인이 무리하게 폐쇄시킨 월성 1호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적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캐나다 중수로이다. 수명연장을 위하여 거의 1조원을 들여서 수리해놓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유도 한국 핵무장 능력의 싹을 잘라버림으로써 김정은을 돕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4. 문재인이 정말 원전의 안전이 걱정되어 폐쇄하기로 했다면 왜 북한주민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가. 한국의 높은 기술력으로도 원전이 불안하다면 그보다 못한 북한의 원전은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은 북한동포들이야 원전사고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민족배신자이다.
5. 우리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다가 낭패한 적이 있었다. 1994년 신포 지역에 우리가 주로 돈을 대 지어주던 경수로는 북한이 핵개발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중단되고 거액의 손해를 보았다. 산업부가,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상태인데도 원전을 다시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니 이는 김정은에게 제재 같은 건 걱정말고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라는 격려로 해석해도 되는가? 아무리 선해해도 對北제재의 효과를 無力化시키고, 또 다시 봉이 되어도 좋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6.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이고 한미원자력협정 위반이다.
7. 핵무장에 열중하는 적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가반역의 최고수준이다. 발상 자체가 대역죄이다. 검찰은 국가반역혐의 사건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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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44분간 ‘묵음 처리’돼 진행된 남북 두 지도자의 이른바 ‘도보다리 회담’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육성은 “발전소 문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2018년 4월30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적이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시 이를 사실상 사실로 확인했었다고 한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발전소 발언’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육성 설명을 전했다고 한다.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문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다고 한다.
“내가 구두로 그것(발전소 문제)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있다. 신경제구상,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 남북 최고위급 회담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다고 한다. 그는 “후속조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수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10ㆍ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길 고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6월) 북ㆍ미 회담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건이 조성되길 기다려서 하는 것이고, 對北제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당장 실행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나중에 풀릴 것에 대비해서 남북이 함께 어떤 경협을 할 수 있는지 공동 조사연구하자는 취지로,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자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때 남ㆍ북ㆍ러 삼각 경협도 공동 조사연구에 포함시키자고 했다”고 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당시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과 관련해선 “기존에 발표한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안다”면서도 발전소의 구체적 방향과 방식에 대해선 “그까진 모른다”고 했었다고 한다.
| 제목 | *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는 발상 자체가 대역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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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01-30 |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는 발상 자체가 대역죄이다!
국가반역의혹 사건으로 다루어야!
조갑제닷컴 
| [ 2021-01-29, 15: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