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1∼2025
국방 중기계획’ 중에는 재고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른바 ‘병장 월급 100만 원’ 문제는 상징적이다.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군과 싸워 이길
대북(對北) 전력(戰力)의 획기적 강화라는 본질은 뒷전이고,
국방의 의무 수행을 봉급생활로,
군대를 복지·교육기관으로 여기는 듯한
포퓰리즘 조짐이 심각하다.
이번 계획은 전력 강화 비용보다 운용 비용
이 2배나 많은 기형 구조다.
5년간 투입될 예산 300조7000억 원 중 대북 요격 및 정찰 역량 투입 비용은
100조1000억 원이고, 병사 월급 인상 등 전력 운영비로 투입되는 비용이
200조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2025년 96만2900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 21만 원이던 병장 월급은 올해 54만 원으로 뛰었는데 향후 5년간
또 78% 인상된다.
이런 문제는, 한 번 발표하면 뒤집기 어려운 악성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군 복무기간 중 학점 취득, 휴대전화 사용 등을
주장하면서 “군대라는 것이 잘 활용하면 전 국민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다”
고 했다.
그러나 남북 대치 상태에서 군을 준 교육기관으로 여기는 발상은 기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최근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자의 월북사건도 7번이나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게다가 국방부가 내놓은 북한 방사포 대응책은 5년 내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 착수, 10년 내 실전 배치다.
사실상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북한 핵무기를 겨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도
사실상 무산시켰다
관리자 : 정태년 [xosuswjd@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