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탈북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 수 있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의 각오는
단단히 해둬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통일부는 즉각,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엄포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라는 여론이 많다.
김여정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당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
연합은 경기 김포에서 김정은을 비난하는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번 김여정의 엄포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함을 드러낸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우리 정부의 반응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될 소지가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북한 하늘 아래 뿌려지는 ‘자유 한국의 소식’ 전단에 대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자존심마저 구겨졌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쓰레기들’이라고 비난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마유감 표시도 없다.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는 물론 단호한 대응까지 천명했다. 마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반성문 같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합의 말이다.
그러나 설령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합의 위반이더라도, 남북한 정권의 합의가 표현의 자유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한국 헌법상 보장돼 있는 국민의 권리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사실 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한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 합의 이후 GP를 철수시켰다. 해상훈련·공중정찰을 중단했다.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 군사시설 8299개 동을 없애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하거나 유예해 왔다
하위내용
관리자 : 정태년 [xosuswjd@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