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과 관련된 갈등 요인이 추가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는 등 한반도 정세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력(戰力) 강화 사업비에서 ‘100만 원 지원(4인 가구 기준)’ 예산을 빼내는 등 안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12조2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財源)과 관련, 정부의 기존 사업예산 삭감액 4조3000억 원 중 34%인 1조4758억 원은 국방 분야 예산이었다. F-35A 스텔스기 도입 비용,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킬체인’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 사업 예산 169억 원 등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도 국방부 측은 “무기 전력화 일정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 예산이 너무 풍족해 그 정도는 깎여도 괜찮다는 것인지, 전력 사업 계획이 원래 주먹구구여서 대충 추진해도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찰위성 사업은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완료하려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2018년 양국 국방장관이 문서로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희망한다면 연합 방위 능력 및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해 정찰위성 사업 예산을 촉구하면서 “스스로 지켜낼 국방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최근 기밀 유출, 군단장회의 도청, 전투기 조종사들 술판, 전방 소대장의 암호화폐 사기, 민간인의 무단 진입 사건 등 황당한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한 후 북한 위협에 대한 현실감이 떨어지면서 군기강이 무너졌다”고 밝혔는데, 당연한 비판이다. 국방장관이 나서 책임 통감을 외치는 것을 보기도 지겹다. 군기(軍紀) 붕괴가 이 지경인데 전력 예산까지 삭감한다. 안보를 해체할 작정인가.
관리자 : 정태년 [xosuswjd@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