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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한동훈 발탁은 윤석열의 '다목적 포석' 장관이 특검 발동 땐 민주당 겨냥 수사 가능 與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시킬 수도 靑 민정수석 폐지로 검찰 인사·사정 업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으로 정치권과 법조계가 격랑에 휩싸인 상황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을 제대로 이행해줄 '최상의 카드'라는 것이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발탁은 '검수완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수완박' 완결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특검을 발동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제청을 통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카드'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6개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법무부 장관 산하 혹은 장관 입김이 닿는 '한국형 FBI' 등 별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게 골자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 내도 수사권을 넘겨 받은 기관이 법무부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면 한 후보자가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과 달리 하마평에 오르지도 않았던 한 후보자가 '깜짝 지명'된 것도 결국 '검수완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될 것은 모두가 예상했지만 법무부 장관 발탁은 최근에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수완박이 한동훈을 호출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물론 한 후보자가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검찰 인사와 사정 업무가 법무부 장관에게 쏠릴 것으로 보여 장관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공산이 크다.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정치적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관리자 : 최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