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사설] 전국법관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에 초유의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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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2-04-13 |
[사설] 전국법관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에 초유의 문제 제기
| 조선일보 입력 2022.04.12 03:22  법원의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법원장이 인사 원칙과 관행을 위배했다며 일선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법원 내 하나회’라고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줄줄이 요직에 앉혔다. 같은 법원에 법원장은 2년, 부장판사는 3년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인사 기준은 그냥 무시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 사건들의 재판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 출신인 핵심 측근 민중기 법원장이 이례적으로 3년간 재직했다. 역시 우리법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4년간 붙박이로 있었다. 판사 코드 인사는 ‘정권 봐주기 재판’을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한다. 김 판사는 문 정권 최대 불법의 하나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공판을 1년3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돌연 휴직을 신청했고 김 대법원장이 허가했다. 판사가 새로 와도 기록을 처음부터 봐야 하니 재판이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울산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2년3개월이 다 됐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유례가 없는 재판 뭉개기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저 스스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 심지어 문 정권이 조국 사건, 드루킹 사건 등에 유죄를 선고한 일선 판사들을 겁주려고 ‘억지 탄핵’을 강행하자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거짓말한 것이 탄로 났다. 법치국가에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일이다. 그래도 대법원장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은 통째로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 브로커가 여당 대선 후보를 위해 대법관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현직 대법관이 자신은 대장동 녹취록 ‘그분’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하는 일까지 있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인데 그는 아무 말이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