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제2 베네수엘라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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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12-13 |
[칼럼]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제2 베네수엘라 될 것
[칼럼]“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제2 베네수엘라 될 것  문재인 4년 국가 예산은 50% 늘어608조 빚은 60% 증가 1000조 문재인 4년 하루 2000억씩 빚 얻어 408조 빚 잔치, 그 빚은 국민이 갚아야  이재명 후보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앞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 이재명 “가난한 사람은 고금리 부자는 저금는 정의롭지 않다”고 경제백치 문재인이 경제 망친 것은 경제를 정치로 해결하려 소득주도성장 정책때문  신용 담보 대출받는 기업은 저금리 담보가 없는 사람은 고금리는 경제원리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많은 세금을 받아 서민 복지 혜택도 받아 경제원리 어기면 은행이 망하고 가장 먼저 서민들이 피해 보고 경제 망해   북한에는 정치만 있고 경제가 없기때문에 국민들이 굶주리는 것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선 후보가 대학생들 앞에서 문재인 말이 마차 끄는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황폐화 피해는 서민  문재인은 분배부터 하려다 경제를 망쳐, 이재명이 똑같은 짓을 하겠다고 문재인 종부세폭탄이 전월세 상승으로 서민들을 노숙자 만들어  이재명 1000만원 장기저리 ‘기본대출’은 금융 시장의 가격 기능을 무시한 것 만약 국민 절반이 대출금을 안 갚으면 250조원 부실 채무가 발생 국가 빚 문정권 5년간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숱한 부작용     이재명은 “금융에서 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 자금을 대출 서민 정책 금융 제도가 이미 많아 이재명은 결국 관치 금융을 하자는 것, 관치 금융의 끝이 외환 위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것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앞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했다. 또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말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다. 국민이 같이 잘살고 약자 보호하려는 정치 가치는 경제원리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군이 이재명이다. 담보가 있고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는 기업은 이자가 낮고 담보가 없이 소액 대출을 반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경제원리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는 부자에게 이자를 많이 내게 하고 담보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저금리로 하면 은행은 망하게 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원리다. 은행이 망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다음으로 경제 전체가 멈출 것이다. 경제가 망한 뒤에 정치는 무용지물이다. 북한에는 정치만 있고 경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굶주리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선 후보가 대학생들 앞에서 했다. 시장경제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처럼 말이 마차를 끄는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4년 동안 408조 빚을 얻어 정치하면 나라는 망한다. 문재인이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은 정치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치가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 해주면 기업은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고 세수가 증가해서 없는 사람 복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련한 문재인은 분배부터 하려다 나라를 망쳤다. 이재명이 똑 같은 짓을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이 경제를 망치고 부동정책 실패로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집값이 문재인 5년 2배 올라 내집 마련에 20년 봉급을 모야야 살수있었던 것이 38년을 모아야 집을 살수 있게 만들었다. 또 혈세를 쥐어 짜려고 종부세 폭탄을 때리나 집 가진 사람이 전월세를 대폭올려 서민들을 노숙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또 같은 정치로 경제 죽이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이재명처럼 경제를 보완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주도하는 경제는 약자부터 파멸로 만들 것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처럼 본말이 전도된 얘기일 뿐이다. 종부세 폭탄이 전월세 올라 서민들에 고통을 주는 것을 보고도 이재명은 정치로 경제를 잡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1000만원 장기저리 ‘기본대출’은 금융 시장의 가격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 이재명 말대로 온 국민에게 1000만원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고 국가가 보증한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다. 만약 국민 절반이 대출금을 안 갚으면 250조원의 부실 채무가 발생한다. 이를 국가가 메워주면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안 메워주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 어느 쪽이든 IMF 외환 위기 때 같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금융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마치 서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된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서민 정책 금융 제도가 이미 많이 있다. 지난 5년간 서민 금융으로 지원된 금액이 40조원에 달한다. 문정권 5년간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숱한 부작용을 겪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고용 참사를 촉발했다. 탈원전을 위해 경제성까지 조작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24조원, 예비타당성 면제 지역개발 사업 수십조, 가덕도 신공항 28조, 한전 공대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재명은 결국 관치 금융을 하자는 것이다. 관치 금융의 끝이 외환 위기였다. 불과 20년 전 일이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다. 2021.12.10 관련기사 - [사설] 李 “경제는 정치” 약자부터 피해 입히고 결국 나라 거덜 낼 것 [사설] 서민 주거 빼앗고 애꿎은 세입자 부담 늘리는 '종부세 폭탄’ [사설] 예산 73% 상반기 풀고 내년초 또 추경하자는 與 사설]文 정권 5년간 예산 50%, 빚 60% 증가… 與野 모두 공범이다 -文정부 4년 반, 서울 아파트 가격 2배… 임금으로 내집마련 20년→38년 [사설] 마지막까지 초팽창 예산, ‘빚 1000조國’ 만들고 가는 정권조선일보 [사설] 與서도 나온 ‘탈원전 폐기’, 한 명 아집이 만든 국가 自害 끝내야조선일보 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