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 폐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11-11 |
[주동식 칼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 폐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서구갑 당협위원장)
2021.11.10 10:10:52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났다.
‘정치 초년생’ 윤석열은
앞으로 4개월 동안 대한민국과 이 나라 보수의 미래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싸우게 됐다.
후보확정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15%p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답변이 60% 정도,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멀찌감치 따돌린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어 야권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화천대유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리사건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도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을 향하고 있어 야권의 대선승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필자 역시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내년 3월9일 대선까지 남은 4개월은 의외로 긴 시간이다.
경천동지할 변화가 생기고도 남는다.
그동안은 여야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기 전이라서
대선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다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음에 걸리는 게,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무응답/의견유보/지지후보 없음/기타 등 부동층의 존재이다.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4자 대결에서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은 답변이 15~20%에 이른다.
물론, 부동층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줄어든다.
중요한 건 그 방향이다.
선거일이 닥쳐 이들이 한표를 행사할 경우 그 표는 어디로 가게 될까?
필자는 그 표가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본다.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비리사건이 터지고, 그 의혹이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유보나 무응답 등 부동층이라는 건,
이 표들이 잠재적인 여권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 지지철회가 아닌, 지지표명을 유보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약간의 상황변화만 생겨도 이들은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샤이 민주당일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국민의힘 대선승리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권력은 일차적으로 선거를 통해 배분된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권력구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즉, 선거는 권력의 창출수단임과 동시에 기존 권력구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90% 이상 좌파의 손에 넘어간 상태이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의 거의 전 영역을 민주당이 장악했다.
언론, 학계, 대중문화계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따지면 그 위력은 더욱 커진다.
지방정부도 비슷한 상황이고, 행정의 실핏줄이라고 할 통·반장 등 골목권력까지 좌파의 손에 넘어갔다.
그나마 우파의 손에 남은 것이 국회의석 3분의 1에 불과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서 어느 정도 세력불균형을 만회했지만,
해당지자체의 지방의회는 여전히 좌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우파시장의 행보도 그리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좌파가 내년 대선에서 순순히 권력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순진하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저지른 온갖 부조리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그 비리의 터럭 하나가 드러난 게 대장동이라고 봐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해도 그것은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것이다.
정권핵심부 인물들이라면 내란과 외환, 여적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은 현재 문재인정권의 핵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내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좌파진영의 이런 공세를 돌파해낼 조직력과 콘텐츠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갖출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현재 여론지형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대선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들 자신의 정치능력이나 조직력, 콘텐츠의 결과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할 야권지지자가 몇이나 될까? 이른바 발광체냐 반사체냐 하는 논란이다.
대선은 국가의 최상위 거버넌스 책임자를 결정하는 정치 이벤트다.
이런 대선에서 상대의 실책에 힘입은 반사효과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정의로운 검사 대 범죄자’라는,
우파시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구도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이다.
조금 더 다른 게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우파의 위상을 가장 간단하게 규정한다면,
그것은 정치투쟁의 완전한 패배자이자 좌파정치의 포로라는 점이다.
이것은 좌파의 정치적 승리로 성립한 1987년 체제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대선의 승부와도 별개의 차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파는 항상 좌파가 주도하는 어젠다에 질질 끌려다니며
좌파가 던져주는 숙제를 푸느라 쩔쩔맬 수밖에 없다.
우파 대선주자나 정치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5.18묘역에 와서 참배하고 무릎 꿇는 이벤트를 통해
좌파가 장악한 5.18의 상징자산을 강화해주는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이런 상태로는 대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우파의 정치적 미래는 밝지 못하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데 이어
2008년4월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단독과반을 차지했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범우파 의석까지 포함하면 185석에 이르렀고,
좌파진영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합쳐 86석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의 좌파우세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우파가 좌파를 압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집권 초기부터 위기로 내몰렸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5월 초부터 광우병 파동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침이슬’을 부르며 좌파정서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정치적 리더십은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
우리 사회 저변에 강고하게 자리잡은 좌파의 이념적 영향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금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을 합쳐서 좌파 진영이 190석에 육박한다.
국민의힘은 겨우 103석에 불과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 당시보다 훨씬 더 불리한 정치지형이라는 얘기이다.
이런 상태에서 집권할 경우 2008년의 광우병 사태 같은 좌파의 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파가 당당하게 대응해 진압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런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심각한 이념적 사상적 정치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기획이 필요하다.
윤석열 캠프의 행보를 보면 언론이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으려는 조심성이 보인다.
문제는 그 언론이 철저하게 좌파 쪽에 기울어진 이념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로 분류되는 미디어들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파는 현재 정책 어젠다에만 치중하고, 정치 어젠다라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정책 어젠다는 정치 어젠다의 하위 범주이다.
정치 어젠다가 전략 이슈라고 한다면, 정책 어젠다는 전술 이슈이다.
정책 어젠다는 무한대로 확산되지만, 정치 어젠다는 한두 개의 굵직한 권력 이슈로 수렴된다.
탈원전, 최저임금, 청년일자리, 노동개혁, 4차산업, 인공지능, 공공개혁, 북핵,
미국 일본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이 모두 굵직한 주제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정책 어젠다이다.
비슷한 차원, 다른 범주의 이슈들이 무한하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 어젠다에만 매달리다 보면 후보도 캠프도 정당도 중심을 잃고 헤매기 쉽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수렴과 집중이다.
시민단체와 정당의 기능도 이런 측면에서 구분된다.
시민단체는 수많은 이슈 가운데 한두 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지만,
정당은 그 이슈들을 모아서 권력의 쟁점으로 만들어낸다.
권력의 쟁취를 놓고 한 사회가 크게 두세개의 진영으로 결집해 상호 대립투쟁하는 지점을 戰線이라고 부른다.
우파는 좌파에게 현저하게 밀리는 이 전선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어젠다 아닌 정치 어젠다를 잡아야 한다.
그건 권력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투는 이슈여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예민한 정치 어젠다는 개헌 이슈이다.
1987년 당시 대립전선이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 즉 87체제의 형성을 위한 직선제 개헌 이슈로 집중됐던 것과 비슷하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은 기존의 정치 거버넌스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파는 개헌이라는 정치적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개헌 이슈는 많이 오염된 상태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돌출했던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내각제니 대통령 4년 중임제니 하는 얘기들이 모두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다.
이는 유권자 대중에게 개헌 이슈를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나눠먹기 게임 정도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개헌 이슈의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대한민국의 미래개척이라는 관점에서 한계에 부닥친 87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당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두어야 한다.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해 민족사적 과제인 통일과 단일민족국가의 성립을 통해
한반도 최근세사의 가장 절박한 숙제인 근대화의 완성을 이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포스트87체제의 진로를 설정한 이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권력구조가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우파의 입장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당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개헌 이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파의 개헌 이슈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경제민주화의 폐기와 평화통일 조항의 삭제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좌파의 이념적 정당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혼란과 미래개척에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이 두 가지 어젠다를 중심으로 좌파의 거대한 이권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이다.
그 핵심 논리는 정상적인 시장과 경쟁, 기업 등 경제논리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명분과 요구, 조직에 의해 자원을 기형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떼법으로 시장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이요, 공짜심리를 부추겨서 건강한 시민의 정신을 파괴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의 행패,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각종 보조금의 난립, 최저임금의 억지인상, 대기업 적대시,
탈원전, 공공일자리 늘리기 등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 최종적인 귀결은 결국 경제민주화의 명분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갈수록 늘어가는, 존재이유를 알 수 없는
각종 위원회, 청년일자리의 실종, 산업재해, 노동시장이중화, 여성일자리 등 각종 할당제도 마찬가지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萬惡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통일 조항은 좌파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평화통일 조항이 헌법전문에 처음 반영된 것이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에서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서 우파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이
극히 취약했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파가 먼저 북한과의 공존원칙을 평화통일 조항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통일 조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가하는 타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보다 역사 공동체의 혈연적 동질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미국 일본보다 중국 북한과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여기는 논리가 모두 평화통일 조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핵 등 위협에 대해 사실상 무장해제하는 논리도 평화통일 조항에 연유한다.
평화는 통일의 결과이지 통일을 만드는 수단일 수 없다는 기본 상식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도 안보와 평화가 가능하다는, 공짜심리의 일환이다.
우파는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의 실수에 따른 반사효과가 아닌 우파만의 정치적 가치와 콘텐츠로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좌파가 주도해온 대한민국의 퇴행을 끝내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1987년의 개헌논의는 변화의 마무리 단계였지만, 2022년 개헌논의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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