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이 ‘평화놀음’을 벌이는 동안에 일어난 일
조태용(국회의원)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엄중하게 봐야 한다.>
북한이 9월 11일과 12일 주말 사이, 신형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여 1500Km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 발사만 세 번째로, 정부는 이번에도 발사 사실을 침묵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고나 있었는지 의문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김정은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우리에게 뒤떨어졌던 단거리 정밀타격능력 강화에 온 힘을 쏟아 왔다. 올해 3월까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 등 무려 다섯 가지 종류의 단거리 타격 수단을 새로 개발했고 김정은의 전술핵 개발 지시에 따라 핵의 소형, 경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순항미사일까지 갖추게 되면 지상발사 단거리 타격 능력에 관한 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갖춘 투발 수단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현재 건조 중인 신형잠수함에서 발사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까지 나서고 있다.
그동안 개발이 착착 진행된,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 공격 역량이, 이제는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북핵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되어버린 것으로, 이 모든 일은 문재인 정권이 ‘평화놀음’을 벌이는 동안에 일어났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변명해주기에 바빴다. 아마 이번에도 ‘김정은은 참관하지 않았다’느니,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을 규제한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느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 하기로 한 미북 싱가폴 선언 위반이 아니며’,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낼지 모른다. 우리를 겨냥한 위협은 커지고 있는데 안보를 책임진 정부가 마치 제3자처럼 행동하며 북한을 두둔해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은 안보의 상식이다. 엄혹한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단거리 핵 타격 능력 증강에 외골수로 매진하는,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시급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게, 5천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21년 9월 13일
관리자 : 정태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