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정태년 
정부가 2차 추경에서 국방비 5629억원을 빼내 재난지원금으로 돌렸습니다. 이 예산은 F35 스텔스 전투기, GPS 유도폭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의 핵심사업들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도 1조 4758억원, 3차 추경에서도 2987억원의 국방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또한 정찰위성, 해상작전헬기, 이지스구축함 등 핵심전력 예산이었습니다. 빼먹을 예산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하나같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들입니다.
저는 88%의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반대해왔습니다. 무원칙하게 돈을 뿌리는 나쁜 포퓰리즘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역사에 反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핵심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도 한 마디 말도 못하고 협조한 한심한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습니다.
| 제목 | * 어떻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국방예산을 삭감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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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08-02 |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역사에 反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
유승민(前 국회의원) | [ 2021-07-31, 15: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