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정태년 
조태용(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정은은 8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 북한’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무력 통일 의지를 밝혔다. 전술핵 개발에 더해 핵 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군사위성 개발을 지시했고, 심야에 열린 열병식에서는 신형 SLBM과 함께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그리고 세계 최대인 600mm 방사포를 비롯하여 신형 다련장 로켓포 등을 과시했다, 대부분 대한민국을 겨냥한 무기로 우리 안보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경고는 커녕 묵묵부답이다. 그것도 모자라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평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졌다는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포기는커녕 비핵화의 ‘비’자도 꺼낸 적이 없다. 대체 북한의 어떤 모습을 보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대변하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독심술이 있어 김정은의 속마음이라도 읽어냈다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뮌헨에서 히틀러를 만나고 ‘평화를 약속받았다“고 감격한 체임벌린과 함께 세계사의 조롱거리로 남을 일이다.
또한, 인도주의협력이나 개별관광은 비본질적 문제라고 무시당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UN제재를 피해 남북교류를 이어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무리 ‘특등머저리’라고 욕을 먹어도 “과감하게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정신승리하는 정권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지시를 금쪽같이 여긴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우리 국민의 손과 발을 묶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했고, 김정은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언급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북한은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목표로 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4종 세트를 전력화한데 이어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를 도발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한미연합훈련이다. 대통령 스스로도 ‘연례적이고 방어적 목적’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근데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가히 충격적이다. 미국과 사전에 협의라도 하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남북관계 회복조건으로 첨단군사장비 반입 중지를 요구했다. 이제 우리 군의 전력증강마저 북한의 허락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 보통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니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