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칼럼]일당독재 북한 노동당과 다를게 없는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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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2-05-01 |
칼럼]일당독재 북한 노동당과 다를게 없는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칼럼]일당독재 북한 노동당과 다를게 없는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검수완박법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 상정 국회법 위반 1년 전 시행에 들어간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정 윤당선인 거부권 막기위해 2주 만에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폭거   법안 처리 과정 보면 민주정당 아닌 일당 독재 북한 노동당과 다를게 없어 법사위 소위 민주당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야당 몫으로 배정 불법자행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은 최장 90일 동안 숙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무시  국회법 위반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국회의원 권한침해 위법행위 상임위 법안 심사 마치고 하루 지나야 본회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도 어겨 민주당은 법안 발의 전 공론화 등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건너뛰는 탈법  민주당만 빼고 모두 검수완박을 비판하고, 국민 저항운동까지 일어나 검수완박은 위헌 헌법엔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은 검찰 수사권 전제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새로 고친 것은 합의 정신 위배 황운하·최강욱·김남국·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검찰 피의자 법 개정에 앞장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법사위에 배정 자기 죄 덮려는 꼼수 민주당 입법권 사유화하여 자기들 이익을 위해 법을 찍어내는 제조기 역할  검수완박이 이렇게 위헌적, 위법, 편법, 비상식으로 얼룩져 검수완박법은 원천무효 국민투표에 붙여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 무효화 민주당 패악질 막기 위해 상설특검 통해 문재인 이재명 부패를 뿌리 뽑아야  국회법 어긴 검수완박법 원천 무효 민주당이 끝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온갖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법사위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 상정했다. 불과 1년 전 시행에 들어간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 2주 만에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민주정당 아닌 일당 독재 북한 노동당과 다를게 없다.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 참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은 최장 90일 동안 숙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은 단 8분 만에 무력화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국회의원 권한침해에 해당된다.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마치고 하루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도 어겼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전 공론화 등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건너뛰는 탈법을 일삼았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 검수완박을 비판하고, 국민 저항운동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민주당은 오로지 목적 달성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다. 헌법엔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등이 뒤죽박죽 섞이는 과정에서 정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빠뜨려 합의 정신을 위배했다.  민주당 범죄자를 법사위에 황운하·최강욱·김남국·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검찰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들이 검수완박 입법에 앞장서고 있고, 황운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다. 민주당 입법권 사유화, 이해충돌 논란이 적지 않다. 74년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검수완박이 이렇게 위헌적, 위법, 편법, 비상식으로 얼룩져 있다. 이 정도면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윤당선인은 국민투표에 붙여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무효화 해야 한다. 윤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암 민주당 패악질을 막기 위해 상설특검을 통해 문재인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스스로 괴멸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윤당선인이 못해내면 국민혁명으로 북한 기쁨조 민주당을 숙청해야 할 때가 되었다. 2022.4.30. 관련기사 [사설] '위법, 편법, 비상식' 얼룩진 검수완박, 원천 무효 아닌가 <사설>“정치적 야합” 검수완박…여야, 원점 재검토해야중앙일보 [사설]'검수완박' 야합 비판 봇물…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국힘 "검수완박 재논의 필요"… 민주 "파기땐 곧장 법안 처리“ 한변 “국힘, 검수완박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문서 서명” 한변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합의는 정치인들의 협잡...즉각 폐기돼야” 검수완박 결국 야합...이젠 '국민' 홀로 남았다 국힘 “검수완박 재논의”… 尹 “민주, 국민 우려 알 것” 지켜보던 尹, ‘헌법가치수호’ 언급하며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 박지현 “비리후보 정리하려면 조국도 사과를”… 曺, 즉각 사과 표명 [류근일 칼럼] ‘검수완박’ 사태…586 정치집단의 ‘괴물스러움’ 드러냈다 “정치인 등 권력층 수사 제한… ‘有權무죄 無權유죄’ 불보듯” [오피니언] 사설 검수완박 야합, 권성동 사퇴하고 尹은 폐기에 앞장서야 [오피니언] 사설 정치인·권력자 수사 막고 국민 피해 키울 합의안 본질 [오피니언] 시론-이제교 정치부장 死 노무현이 生 문재인·윤석열에 묻다 [여기는 논설실]'피의자' 손에서 출발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 수사와 재판 받고 있는 최강욱·황운하 등 |
